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「수업목적 보상금제도」가 도입되어 대학은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내역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. 수업목적보상금을 저작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'2026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'를 실시하여 안내드리니,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2026년 실태조사 개요

    1) 대상: 실태조사 표본선정 대학 교원

    2) 방법: 대면조사, 비대면조사, 직접조사 등

    3) 항목: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서, 복제물

    4) 활용목적: 대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를 위한 사전연락 및 온라인 설문조사 URL 전송

    5) 조사기간: 2026. 6. ~ 2027. 2. (조사기간 중 응답시 종료)